- EU ‛Fit for 55’ 차원의 자동차 CO₂ 규제 개정안, 2030년까지 55% 감축, 2035년까지 100% 감축 달성 목표 -

- 독일 완성차 업계,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합성연료기술 혁신 올인 -

- 국내 자동차 업계, 수출 난관 극복을 위한 자발적 탄소중립 노력 강화 필요 -

 

  -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의 기후대응변화 패키지 ‛Fit for 55’가 자동차 업계에서 논란 중

  -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사용 중단 및 강화된 CO₂ 규제는 자동차 업계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우세

  - 내연기관 유지와 함께 친환경적 합성연료의 사용이 대안으로 떠오름

 

승용 및 소형 상용차량 CO₂ 감축 목표: 2030년까지 55% 감축, 2035년까지 100% 감축

  - 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%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변화 패키지 Fit for 55 발표

  - 기후대응변화 패키지는 운송, 에너지, 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CO₂ 배출량을 감축시켜 2050년까지 EU가
     기후 중립국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

 

  -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/4이 교통분야에서 발생하고 그중 자동차와 트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, Fit for 55는
     자동차산업계에 큰 영향

  - 이 개정안에 따르면, 우선 차량의 CO₂ 배출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%, 2035년까지 100% 감축해야 함

  - 203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은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, 최종적으로 2050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은 더 이상
     도로에서 주행 불가능, 사실상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

  

친환경 전략을 위한 독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

  - 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(Handelsblatt)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독일 기업의 큰 변화 강조

  -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단 가솔린 엔진 개선이 아니라, CO₂ 방출이 없는 순수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될 경우에만
     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

  - 브뤼셀의 싱크탱크 T&E (Transport & Environment)의 독일 이사 코넬리스(Stef Cornelis)는 유럽의 기후 변화 목표를
     달성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신차가 2035년까지 모두 전기자동차여야 한다고 함

 

Fit for 55에 발맞춰 자동차 업계의 계획안 발표

 

[표 1] 주요 독일 기업의 친환경 전략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자료: 기업 홈페이지 및 Automobilwoche

기업명 친환경 전략
폴크스바겐 · 2030년까지 자사 모델의 반을 배터리 자동차로의 전환과 유럽 시장 내 전기 자동차 판매 비중을 총 판매량의 70% 달성 목표
· 2035년까지 유럽 시장 내 내연기관차량 판매 중단 계획
· 정치적 여건 미비 및 인프라 조건 부족으로 남미 및 아프리카의 경우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계획 추진
다임러/
메르세데츠 벤츠
· 2030년까지 모든 시장 부문(A~S클래스) 전기차량 보급 가능 목표
· 추후 다양한 시나리오 모색 뒤 전략 업데이트 발표 예정
· 해당 사 캘레니우스(Kaellenius) 대표: 시장이나 충전인프라가 완전이 갖춰지지 않는 한 내연기관 자동차 존재 여부 가능성 언급
BMW · 2030년 이후에도 내연 기관 모델 출시 예정
· 추후에 고객 희망도에 따라 대처할 예정
포르쉐 · 2030년 신차의 80% 이상이 순수 전기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전망
· 포르쉐의 지속 가능성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
아우디 · 2033년까지 내연기관 모델 생산 단계적 종료
· 마지막 내연기관 신규 모델은 4년 안에 출시 예정
· 2026년부터 순수 전기차 모델만 출시 예정
· 중국 시장 예외, 중국 내연기관 차량 수요는 2033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

 

독일 정부,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수요 확대에 박차

  - 독일 정부는 기후 대응을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확대 목표

     - 4만 유로 미만의 저가 전기차에 대해, 2025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, 동일 연도까지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 정책 추진

     -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통해 구매자와 제조업체에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개발 계획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혁신, 기술, 투자

       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

  주*: 2020년 국제 경영 컨설팅 회사 Horváth & Partners의 예측에 따르면, 2025년까지 독일 내 전기차(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)가
         340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

 

부실한 충전 인프라 및 전기차 보급 확대까지의 현실적인 한계점

  - CO₂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의 중요도는 높은 것이 분명하나 현재 전기차 공급 확대는 한계점 존재

    - 배터리 등 주요 전기차 제조과정에서 보통 차량 대비 더 많은 CO₂ 방출

    - 전기차의 주행거리, 충전 시간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

    - 특히 미비한 전기차 충전 시설은 큰 지적을 받고 있음

       -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(ACEA)에 따르면, 현재 충전시설의 70%가 세 나라인 네덜란드, 프랑스 및 독일에 집중, 불균형 심각

       - 다른 EU국가들은 CO₂ 배출을 하지 않는 차량의 판매량에 따른 충전 인프라 설비를 확장해야 함

       -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는 주요 도로의 경우 최소한 60㎞마다 전기차 충전소를, 150km마다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힘

 

내연기관 폐지 반대: 내연기관 자체는 문제없어, 친환경 연료 사용시 CO₂ 배출 문제 해결 가능

  - Fit for 55 개정안에 반해, 자동차 업계에서 내연기관 폐지 반대론 거셈

  - 유럽 자동차제조협회(ACEA)는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친환경적 합성연료의 부재가 문제이며, 효율적 탄소 감축을 위해 전환기간 동안

     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엔진 등 다양한 기술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

  -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(VDA) 또한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대신 합성연료와 연료 전지에 대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

  - CO₂ 배출의 핵심 문제는 연소 엔진이 아니라 연료라는 것을 나타냄

 

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친환경 합성연료(e-fuel) 사용이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

  - 내연기관 폐지 대신 내연기관에 친환경 에너지를 연료로 쓰는 방법 대두

  - 지금까지 기술이 축적돼 온 내연기관을 유지하면서 기존 주유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

  -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한 합성연료는 풍력, 수력 및 태양열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기후 중립적인 연료이므로
     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음

  - 아직까지는 낮은 에너지 효율성과 높은 생산 비용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내연기관의 합성연료에 대한 발전과 투자 필요

 

주요 기업, 합성연료 상용화 개발에 돌입

  - 포르쉐는 지멘스에너지(Siemens Energy) 및 여러 국제 기업과 함께 칠레에서 합성, 합성연료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써
     세계 최초의 통합 상업 대규모 공장 설립

  - 이 공장에서 현재 풍력발전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13만 리터, 2026년까지 5억 리터 이상의 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됨

  - 포르쉐는 시리즈 모델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칠레에서 생산된 합성연료를 자동차 경주와 운전자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2024년부터
     전 세계로 판매되는 스포츠카 911에 합성연료가 쓰이게 될 예정

 

  - 보쉬(Bosch)는 폴크스바겐(VW), 쉘(Shell)과 합작해 새로운 가솔린 기관 연료인 블루 가솔린 개발

  - 블루 가솔린은 최대 33% 재생 에너지 함유량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% 감축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, 올해부터
     독일 주유소에 공급 중

  - 보쉬는 블루 가솔린을 전기차 추가 확장 대안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될 내연차량을 위한 보조장치로 사용할 계획임

 

전망 및 시사점

  - 한국 자동차산업협회(KAMA)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및 탄소 규제 강화로 국내업체에 미치는 심각한 타격을 우려 중
  -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대 EU 생산 계획 및 수출 차종을 재검토해야
     하는 등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

 

  -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는 Fit for 55 개정안에 관해
       ① EU의 탄소중립 달성 관련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 유지 필요
       ② 전기차 관련해 충전시설 구축 확대와 인센티브 정책의 필요성 강조
       ③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 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 (ETS)를 시행하는 바
     국산 자동차에 탄소국경조정세를 지속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

 

  - 최근 독일 완성차기업은 선도적인 탄소감축 노력과 함께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확대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밸류체인의
     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

  -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H사 독일 사무소 담당자는 “거래 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근 RE100 또는 지속가능성 표준(Sustainability
     Standard)을 갖추거나 별도 탄소 감축과 관련된 납품 기준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받고 있다” 고 전하고 우리 기업이
     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

 주*: ‛RE100’이란 글로벌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 하에 추진되는 이니셔티브로 현재 약 32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.

 

  - 한국 기업 역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

  - 또한 대 EU 자동차 및 부품 수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

 

 

출처: 코트라 > 해외시장 뉴스> 트렌드 > 독일 프랑크푸르트무역관 조정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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